제주형 행정체제 최적안 기초지자체 부활·행정시장 직선제 선정

2023. 8. 21. 16:02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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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제2차 숙의 토론회 후 결정

10월 말 숙의 토론회 거쳐 계층구조+행정구역 선정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 적합대안으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행정시장 직선제 모형을 선정했다.

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를 위한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 최종 설문조사 결과,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행정시장 직선제 모형이 적합대안으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제2차 숙의토론회는 301명의 도민참여단이 참석한 가운데 19일 오후 한라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19일 오후 한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제2차 숙의토론회.

 

이날 숙의토론회는 도민참여단에게 제공된 6개 대안모형에 대한 숙의자료집을 토대로 전문가들로부터 제주형 행정체제 대안모형의 개념, 6개 대안모형 도출 과정, 장단점 비교 설명을 듣고, 분임별로 대안모형에 대해 토론했다. 이와 함께 행정체제 전반에 대해 전문가에게 궁금한 점을 묻고 답을 듣는 시간을 1시간여 동안 가진 뒤 6개 대안모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연구용역을 통해 이번 숙의토론회에서 도출된 2개의 대안모형을 중심으로 행정구역 안을 본격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며, 특히 행정구역 결정에 도민 관심이 높은 만큼 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할 방침이다.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 최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제주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제주자치도 제공

 

행정구역(안)이 도출되면 전문가 토론회 및 도민경청회, 도민여론조사, 2030청년포럼, 도민토론회 등을 거쳐 오는 10월 말 제3차 및 4차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를 개최해 후보대안(계층구조+행정구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제시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안)과 실행방안 등에 대한 도민공청회 및 여론조사를 11월 중 실시할 예정이며, 12월 전후 연구 용역진이 주민투표안에 대해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 제시하게 된다.

박경숙 행정체제개편위원장은 "2차 숙의토론회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참여단의 관심과 열정이 대단했다"면서 "도민참여단이 선택한 적합대안에 대한 행정구역(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도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구역을 결정할 계획이므로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일 적합대안 결정에 앞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를 위한 도민 여론조사 결과,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 57.3% (458명), '필요하지 않다' 19.1%(153명),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23.6%(189명)로 나타났다. 행정체제 개편시 기초자치단체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55.4%가(443명)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필요하지 않다'는 24.1%(193명),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0.5%(164명)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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