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에 허덕… 제주 개인회생 1년 사이 30% 급증

 

제주지역에서 개인 회생 사건이 1년 사이 30% 이상 증가하는 등 수많은 도민들이 빚더미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도내에서 빚을 갚지 못해 제주지법에 개인 회생을 신청한 사건은 139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23건에 견줘 376건(36.7%) 늘었습니다.

​

개인회생은 파산에 직면한 서민들의 채무를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일정 소득이 있는 개인이 3~5년간 성실히 빚을 갚는 조건으로 나머지 빚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사건을 접수한 법원은 신청자의 최저 생계비를 고려해 3~5년간 꾸준히 갚아야하는 변제금을 산정합니다.

​

개인회생을 제외한 개인 파산과 면책 등 나머지 도산 사건은 525건으로 전년 537건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

이처럼 개인회생 등 도산 사건이 해마다 수천건에 달하고 있지만 제주에는 이런 사건을 전담할 회생법원이 없어 회생 개시 결정 또는 파산·면책 선고까지 평균 9~10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

✔기사 전문은 프로필 링크 클릭

 

'빚더미 허덕' 제주 개인회생 1년 사이 30% 급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