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농원 짓는다고 파헤친 제주 산림… 축구장의 8배 '역대 최대 훼손'

관광농원을 개발하기 위해 A씨가 무단 훼손한 임야(사진 위)와 훼손되기 전 모습.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주의 산과 숲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개발을 위해 산지를 불법 훼손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는 탓인데요. 최근에는 축구장 8개가 넘는 규모의 산지를 무단으로 파헤친 현장이 적발돼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남원읍 산지 6만여㎡를 무단 훼손한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산림)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씨는 관광농원을 만들기 위해 산지를 무단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개발행위 허가도 받지 않은 채 2019년 6월부터 훼손한 규모가 임야 6만6263㎡(4필지) 중 6만81㎡(1만8174평)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이곳에 있던 나무 1448그루를 베어내고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해 1820m 길이의 진입로와 주차장(3334㎡)을 만들었는데요. 보도블록 산책로와 조형물, 의자, 이동식 화장실 등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광농원을 개발하기 위해 A씨가 무단 훼손한 임야에 설치된 보도블록과 조형물 등. 사진=자치경찰단

주차장을 만드는 과정에선 땅을 1m 가량 아래로 깎아내고 이때 발생한 토석 850㎥를 다시 쌓아올리기도 했는데요. 그 결과 입목 피해액이 6200만원, 산지 피해복구비만 4억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자치경찰단은 이번 사건을 역대 최대 규모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발생했던 도내 산지 훼손 사건 중에 훼손 면적과 피해 복구비가 가장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산림 훼손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시세 차익과 개발 이익을 노려 자연을 훼손하는 일이 여전한 탓인데요.  

 

지난해 농업회사법인 대표 B씨와 C씨가 훼손한 곶자왈 지대 임야. 사진=자치경찰단

앞서 지난해 12월말에도 제주 곶자왈을 대규모로 훼손한 농업회사법인 대표 B씨와 공범 C씨가 자치경찰에 적발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초부터 말까지 제주시 애월읍 곶자왈 지대 임야 7134㎡에서 자생 나무를 무단으로 베어내고 암석지대의 토석을 훼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조사 결과 이 둘은 공동 소유인 임야가 생태계 보전지구로 지정돼 개발 행위가 제한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개발 이익을 노리고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치경찰단은 2021년 한 해에만 산림훼손으로 5명(3건)을 구속하고, 63건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는데요. 

산림 훼손은 분명한 범죄이자 제주의 소중한 가치를 스스로 파괴하는 일인 만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단속 강화 등의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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