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강병삼 제주시장·이종우 서귀포시장 임명 강행

2022. 8. 23. 14:07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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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시장 선택에 대한 책임 짊어지고 가겠다" 입장 발표

 

[한라일보]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강병삼 제주시장 내정자와 이종우 서귀포시장 내정자를 각각 행정시장에 임명했다.

양 행정시장 모두 농지법 위반 등 불거진 갖가지 논란 속에서 임기를 시작해야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3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행정시장 임명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강병삼 제주시장 내정자와 이종우 서귀포시장 내정자를 각각 행정시장에 임명한다고 밝혔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3일 강병삼(왼쪽) 제주시장 내정자와 이종우(오른쪽) 서귀포시장 내정자에게 행정시장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오영훈 지사는 "양 행정시장에 대한 최종 임명도 간단치 않은 사안이었고, 숙고하고 또 고민하면서 수 없이 번민한 끝에 결정하게 됐다"면서 "선택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짊어지고 가겠다"설명했다.

그러면서 "강병삼·이종우 양 행정시장과 함께, 40대의 패기와 60대 연륜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만들어 도민의 염원을 하나하나 실현하기 위한 담대한 도전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행정시장 임명 배경에 대한 기자 질문에 "제주시장의 경우 개혁성과 전문성을 봤고, 서귀포시장은 그간 봐왔던 경험상 (이종우 시장이) 서귀포시를 잘 알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또 "양 행정시장의 농지법 위반의 소지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서 판단할 일이지 제가 판단할 것은 아니며 제주시장의 경우 농지 처분 계획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부적격 판정 내린 제주도의회와 협치 난항.. 인사청문 무용론 대두


오 지사는 기자실에서 행정시장 임명 관련 입장을 밝힌뒤 곧바로 양 행정시장에 임명장을 수여했다.

오 지사가 두 행정시장을 임명하면서 의회와 협치, 그리고 행정시장 임명에 반대해온 국민의힘과도 불협화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향후 도정을 이끄는데 난항이 예상된다.

전임 원희룡 도정부터 이어지고 있는 부적격자의 임명 강행으로 제주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제주자치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8∼19 이틀간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진행했다.

인사청문특위는 농지법 위반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해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사실상 부적격 의견을 냈다.

반면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원활한 서귀포시정 운영을 위해 더는 서귀포시장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적격' 의견을 냈다.

 


 

잇단 보은인사-정실인사로 '내로남불'에 빠진 오영훈 제주도정



오영훈 제주지시가 '농지법 위반 논란'을 빚고 있는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와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를 23일 임명했다.


강 후보자는 제주자치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에서 행정경험이 전무해 자질논란과 함께 투기로 농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실상 부적합 판단을 받았다.


강 후보자는 지난 2019년 공동매입한 제주시 아라동 농지 7000 여 ㎡와 애월읍 광령리 농지에서 농사를 제대로 짓지 않는 등 농지법을 위반했고 이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본인도 사실상 투기를 인정했다.

 

강병삼-이종우 후보자 임명 배경을 설명하는 오영훈 제주지사.

 

강 후보자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한규 제주시을 당선인 캠프와 오영훈 제주지사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문제는 농지법 위반 논란은 오 지사 본인도 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의혹이 제기되면서 민주당으로부터 탈당권고까지 받은 사안이라는 점이다. 그만큼 국민 눈높이 맞지 않아 선출직 공직자로서 자격기준에 미달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그런데도 오 지사는 농지법 위반 뿐만 아니라 투기 의혹까지 제기된 후보자에 대해 행정시장 임명을 강행, 스스로 높아진 국민들의 눈높이를 낮추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과 행정부의 인사에 대해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인적 쇄신을 주문하는 상황에서 부적격 인사를 행정시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민주당과 오영훈 지사의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강병삼 후보자를 임명해야만 이유도 탐탁치 않다. 오 지사는 23일 입장문에서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한 세심한 결정과 선택 하나하나가 얼마나 막중한 것인지 깨닫게 된다"면서 "양 행정시장에 대한 최종 임명여부도 간단치 않은 사안이었고, 숙고하고 또 고민하면서 수 없이 번민한 끝에 결정하게 됐다. 선택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짊어지고 가겠다"고 말했다.

 

40대 패기와 60대 연륜의 조화가 임명 배경?.. 설득력 없다

 

하지만 오 지사가 "40대의 패기와 60대의 연륜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만들며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빛나는 내일과 행복한 도민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는 이유로는 양 행정시장의 임명 필요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행정시는 여전히 자치단체가 아닌 실행부서일 뿐으로 솔직히 행정시장이 없어도 큰 문제가 없이 흘러간다. 그렇다고 이력을 볼 때 강 후보자가 반드시 50만 인구의 제주시를 이끌어야만 하는 설득력도 없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실시한 민선8기 첫 시도지사 업무능력평가(500명 대상 자동응답방식, 표본오차 ±4.4%포인트, 응답률은 5.4%,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 홈페이지 참조)에서 오 지사는 46.0%의 지지율로 자신이 지난 지방선거 득표율(55.1%)을 밑도는 수치를 받은 이유를 다시한번 곱씹어봐야 할 때다.

 

태산은 쥐구멍 하나로도 무너져 내릴 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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