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와 공무원들로만 꾸린 제주행정체제개편위원회 방향 잘 잡을까

시민사회단체 인사 고작 15명 중 2명.. 학계 5명, 공직자 6명

논의 구조 다양화 외면.. 주민자치위원회 등 관련 위원 전무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핵심 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0일 도청 2층 삼다홀에서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박경숙 제주대교수를 선임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것으로,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지방자치분야 등으로 구성됐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위원들은 지난 7월 13일부터 8월 12일까지 공개모집을 거쳐 선정된 도내·외 각계 전문가 7명과 도의회 및 행정시 추천 6명 등 13명을 오영훈 도지사가 위촉했고, 도 기획조정실장과 특별자치행정국장 2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해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공개모집을 통해서는 김광구 경희대학교 교수, 황종규 동양대학교 교수, 김형아·박경숙 제주대학교 교수, 고창후 변호사, 정태근 민주평통자문회의 제주시협의회 고문, 윤석인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 등이 위촉됐다.

 

이와 함께 도의회에서 추천한 임기옥 전 도의원, 현을생 전 서귀포시장, 오승익 전 도의회사무처장, 오승은 제주대학교 교수 및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각각 추천한 김태연 제주여민회 이사, 이신선 서귀포YWCA 사무총장도 포함됐다.

 

문제는 학계와 퇴직공무원 위주로 구성됐다는 점이다. 15명중 학계가 5명, 지방자치분야로 분류했지만 퇴직공무원이 3명, 그리고 법조계로 분류되지만 1명은 행정시장 출신이다. 또 현직으로 당연직인 공무원 2명까지 포함하면 공무원이나 공직자 출신은 6명이다. 학계와 공직자 출신만 15명중 11명이나 된다. 논의 구조의 스펙트럼 자체가 한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벌써부터 학계와 공직자 출신이 많아서 논의 구조가 어그러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만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도민 의견이다. 학계와 공직자들의 시각은 도민 의견을 대변하지 못한다.

 

그나마 도민의견을 제대로 내고 반영할 수 있는 위원은 고작 2명 뿐이다. 이들이라도 제대로 목소리를 내면 좋겠지만 과연 학계와 공직자가 다수인 위원회가 어떻게 흘러갈지 의심스럽다.

 

제주자치도는 이를 의식한 듯 도민참여단을 구성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도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답정너'와 다양하지 못한 위원회의 논의 구조는 방향 자체를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여론의 질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위원회의 구성 다양성을 되짚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이번엔 성공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