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판결] 투숙객 성관계 장면 촬영한 호텔 직원

객실 성관계 몰카범 알고보니 호텔 직원

 

자신이 일하는 호텔 객실에 몰래 침입해 투숙객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18일 방실 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8)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20년 7월 자신이 프론트 직원으로 일하던 제주시 애월읍 소재 호텔에서 투숙객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객실 2곳에 침입해 촬영했으며, 범행이 발각되자 빈 방에 숨어 있다가 CCTV가 고장난 곳으로 도주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객실 확인 차 돌아다녔을 뿐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호텔 관리자에게 범행 사실을 실토한 정황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다"며 "이에 따라 피고인은 호텔 종업원의 지위를 이용해 객실에 침입,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다. 특히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기도 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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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망사고 내고도 "합의했다" 의사·간호사에 벌금형 선고

 

환자에게 비위관을 잘못 삽입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와 간호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18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내 모 의료원 의사 A(39)씨와 간호사 B(28·여)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의료원에 입원한 환자 C씨에게 비위관을 삽입했다. 비위관은 코를 통해 위(胃)로 넣는 고무나 플라스틱 재질의 관으로, 위장의 내용물을 빼내거나 약물 혹은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 사용한다.

이후 C씨가 비위관을 스스로 제거하자 간호사 B씨는 해당 관을 세척한 뒤 재차 삽입했다. 하지만 B씨는 삽입 과정에서 위가 아닌 다른 곳에 관을 삽입, 약물 등 50㏄를 주입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로 인해 C씨는 흡인성 폐렴(구강 분비물 혹은 위장 내용물 등 이물질이 기도로 흡입돼 폐에 발생하는 염증)을 일으켰지만, 다음날 회진에 나선 A씨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지켜보자"라는 말만 남긴 뒤 자리를 떠났다. 결국 C씨는 회진날 오후 8시6분 사망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들이 유족과 합의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당시 후속 조치는 제대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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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포츠 도박 가담 40대 집행유예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개설에 가담한 4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도박 공간 개설, 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사무실에 개설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의 직원 관리와 식사 제공, 세탁, 청소를 하는 중간관리자 역할을 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제주시에 있는 전 여자친구 B(36)씨 주거지에서 언쟁을 벌이던 중 B씨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데 이어 다음날에는 폭력까지는 행사해 B씨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했다.

강 판사는 "도박장 관련해서는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얻은 이익도 크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며 "아울러 상해 피해자 B씨와도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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